농지 임대차 방법 리뷰~~~!!!

오늘의 세모리는 바로바로바로

농지 임대차 방법을 알려드리는

시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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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신청할 시기이다 보니

많은 분들이 농지 임대차계약을 많이 하시는데

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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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단은 먼저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먼저

보여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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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 양식은 없으니 인터넷에서

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검색 후

인쇄를 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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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 임대차 계약서

첨부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.^^

 

(2022년 농지 사용대차 임대차계약서.hwp

0.09MB

가장 먼저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따릅니다.

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지를 경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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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거나

농사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상속 또는 증여로

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많기에 법에는 예외 조항을

두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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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이제 농지의 임대차 방법에 대해서

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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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할 수 있는 농지

• 질병, 3개월 이상 국외여행,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, 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
• 60세 이상 고령 은퇴 농업인이 5년 이상 좌경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
•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
• 상속받은 농지(3ha 이내 한함 : 개인 간(1ha), 농지은행(2ha))를 임대하는 경우(2006. 1. 22 개정)
• 8년 이상 영농하던 자가 이농 당시 소유농지(1ha 미만)를 임대하는 경우(소유 상한 1ha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허용) (2006. 1. 22 개정)
• 농지이용 증진사업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
• 1996. 1. 1 농지법 시행일 전에 취득한 농지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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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

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

1 .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농지

2.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

3. 영농여건 불리 지역에 들어가 있는 농지

4.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

5.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후 농지를 임대하는 농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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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

그러나 대부분 1996년 이전 취득 또는 상속을 통해서 취득한

농지가 가장 개인 간 임대차가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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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라면 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

여기서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를 합의하시면 됩니다.

단 농지의 최소 임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.

또한 임대인(땅주인) 및 임차인(빌리는 사람) 두 명 다 임대차 계약서를 보관해야 됩니다.

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남아있는

임대차 기간에 한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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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다양한 임대차 조건이 있습니다.

그러나 개인 소유이기에 무작정 임대차 계약서를

들고 오셔도 계약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에

꼭 농지 소재지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농지 담당자에게 전화후

해당 지번을 불러주시고 농지 임대차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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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에는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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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이상으로 오늘의 세모리를 마치도록

하겠습니다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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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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